OECD 성장률 1.7%로 0.4%포인트 하향…물가 상승 압력 가중
“적자국채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활용…신속한 집행 필수”
범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정부·국회 초당적 협조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빗대며, 민생과 기업을 구하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물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서민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근거로 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른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한 것은 현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복합 위기를 타개할 핵심 카드로 김 총리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꼽았다. 그는 이번 추경안을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로 명명하며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재원을 운영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재원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범국민적인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꿨던 위대한 저력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