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기자간담회
趙 “내년 중 개헌 논의 본궤도에”
野 “개헌 시도 땐 임기 못 채울 것
현행 헌법상 논의조차 될 수 없어
헌정질서 파괴·독재로 가는 길”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정략적 야욕을 드러냈다”며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 전면 거부는 물론 의장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은 내년 개헌 추진 로드맵을 둘러싸고 초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 구상을 밝히며 “내년 중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야권의 ‘대통령 임기 연장’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은 즉각 ‘정권 연장용 군불때기’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론을 운운했던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해 여기저기 찔러본 빌드업에 불과했다”며 “취임 1년 만에 부동산과 증시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연임을 이야기하느냐.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한다면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어 개헌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개헌으로 연임까지 하겠다는 ‘지옥의 개헌문’”이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갈아엎고 영구 집권의 길을 열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조 의장이 삼권분립과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개헌 논의 즉각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밖 범야권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플랜B 연임 개헌”이라며 “불법 계엄에 준하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증시가 무너지는 날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헌법 제128조 제2항(개헌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 배제)을 무시한 아주 경솔하고 잘못된 발언”이라며 조 의장의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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