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법천지 올공 보고만 있나”
野 “채용 비리 몰랐다면 직무유기”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당 측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은 뒤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현황 자료를 요구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고액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원 지명권을 가진 조 대법원장이 선관위원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책임론을 편 반면 야당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 아닌가”라며 “당장이라도 선거관리위원 8명이 모여서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기 바란다”라고 호통쳤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굳이 대법관으로 해야 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왜 기다려야 하나”며 “신속하게 선관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든지, 그게 안 되면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이라도 하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가 공수처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전부 직무대행 체제로 나가고 있다”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받아쳤다.
야당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한 일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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