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위’ 설치·7월 이내 처리
與野 3명씩 추천한 6인 추천위
변협·법전원 후보 중 2명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그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제3의 절충안인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으면서 파행을 겪던 국회 정상화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의 최대 분수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야당 주도의 추천권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 왔다.
양당이 도출한 절충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를 추릴 ‘국민추천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된다. 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국민추천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2명의 최종 후보를 선발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한다. 만약 추천위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천 단체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의 직후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 특검 추천은 없다’는 점”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자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사전 교감을 거쳤음을 밝히며 의원들의 승인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역시 당초 제시했던 제3자 추천 기구(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의 후보 추천권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프레임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의 국민추천위 구성으로 독단적인 특검 지명을 막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남아있다. 특히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존재해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난제였던 선관위 특검법의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경색됐던 국회 원 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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