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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종부세 14억 일괄 적용” …청와대는 ‘난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與 “종부세 14억 일괄 적용” …청와대는 ‘난색’

당정 정책 엇박자

민주, 수도권 민심 의식해 강조

범여권 “공정 과세 원칙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여당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청와대 간의 엇박자가 노출된 가운데 범여권과 야권, 시민사회까지 가세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이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의원 20여 명은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까지 결성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면 실거주를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이미 절충안을 제출한 만큼 추가 수정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범여권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기를 들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공정 과세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의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며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배신하지 말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표심 챙기기용 변심’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 세 부담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총선 의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책이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실패한 세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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