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구체적 근거 확인 절차”
혁신당, 탄핵소추안·친전 전달
사법권 침해 역풍 우려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사전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자체 작성한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탄핵 추진을 두고 범여권 내 추진 절차와 속도감을 둘러싼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의 사전 절차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직행 대신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내 ‘신중론’이 자리 잡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되는 시점에서 불충분한 요건으로 탄핵을 강행했다가 기각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정조사로 의혹을 파헤친 후 탄핵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혁신당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수적이라며 범여권 공동 TF 구성과 조속한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격려금 부적정 지급 의혹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로 늦추면 사법 불안정만 장기화된다”며 빠른 발의를 요구했고,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월 중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결단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가 넘쳐 신중론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속도 조절용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여사의 재판 상황과 강경파의 요구에 따라 정국이 조기 탄핵 국면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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