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공방
與 “대통령·국회 무시한 처사”
野 “대법원장의 독자적 권한”
여야가 서로를 향한 ‘사법 리스크’ 공방의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고,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둘러싼 재판 이슈 및 무죄 판결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정치권이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해석하며 공방만 벌임에 따라 국정 운영과 민생 대책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건을 문제 삼아 연일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법부가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해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독재적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자적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맞섰다. 특히 장 대표는 “모든 공방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쟁도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컷오프했던 점에 대해 “정치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했다”며 사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신파극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과 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절차적 이유 때문일 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며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언급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조작 수사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여야의 정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며 사퇴 압박을 가했다.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무죄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동안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았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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