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민생 국감 통해 신뢰 제고”
野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 불과”
정치권의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했으나 당내 여론 수렴과 국감 일정을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당론 반대를 결의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60~70여 건의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권한 중 ‘기소 사건 이송 및 공소취소 조항’ 제외를 공개 요청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보고 10월 초 강행 처리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더불어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신속한 입법과 성과 도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기세는 식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지 않더라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에 불과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를 의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맞불 카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에 54조원 규모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 만큼 남은 것은 특검뿐”이라며 “개미 투자자 1천500만 명을 위한 레버리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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