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파장 확산
野 “부정 청탁·로비 철저 규명”
혁신당도 “정책 책임자 문책을”
與 “野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
최근 급격한 주식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며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탁금 인상 등 후속 보완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정국이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금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국민들의 주식 통장이 깡통이 됐다”며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했음에도 청와대 정책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특혜가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당국자 자녀들의 증권사 재직 이력까지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로 전선을 확대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이 증권사 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강화된 규제안을 긴급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대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점검과 땜질식 처방을 넘어선 제도 정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 같은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에서조차 매서운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여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원장은 “강제 청산된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들이었다”며 “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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