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尹 내란 부정한 김태규 나가라”…靑국감 한때 파행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청와대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나 정회된 것.

가까스로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기준도 없었다”며 청와대를 적극 엄호했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국감은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쟁으로 파행 거듭한 청와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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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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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과없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 불참했던 김 의원이 오후 청와대 국감 중 참석하자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면서 운영위원 사임 등을 요구한 것.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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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김 의원이 신상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거부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 충돌이 벌어지면서 감사는 2시간도 안 돼 정회됐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5시 46분 속개됐으나 김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자, 여당이 “이게 사과냐”라며 재차 반발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한 위원장은 9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청와대 국감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오후 국감’으로 열린 데 이어 파행을 거듭한 것. 그동안 청와대 국감은 대부분 오전부터 시작해 ‘종일 국감’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감을 유야무야 시켜서 끝내기 위한 국감 방해 책동”이라며 “민주당이 시간 끌수록 밤샘 국감, 철야 국감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두 차례나 반복한 국민의힘에 매우 엄중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태규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운영위는 오후 6시 31분 간신히 속개됐다.

● 비서실장, 인사 논란에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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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국민의힘은 인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미애 의원은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검증 책임,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결정 과정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관련 증인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려 29명을 인사청문보고서도 없이 임명 강행했다”며 “인사 기준도 없었다는 증거 아니냐”고 엄호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응했다. 다만 임 실장은 “그간 장관 (후보자) 다섯 분이 낙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임 실장의 ‘국경선’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지금 국경선 쪽에서 북한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한 것. 정 원내대표가 “국경선이라는 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 MDL(군사분계선)이 국경선이냐”고 따져 묻자 임 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느냐. 용어 하나 쓸 때도 유념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감 무용론도 불거졌다. 올해 국감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막말 충돌을 벌인 뒤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올려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받으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져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올해 국감은 30일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과 정보위의 국방방첩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