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3주간 ‘국감’
대법관·인사검증·ETF 등 쟁점
김현지 등 증인 채택 격돌 예상
추석 연휴 동안 민심 탐색을 마친 여야가 오는 10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라는 거대한 승부처에 들어간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정권 초에 열렸던 지난해 국감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권 교체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산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 성과를 방어하는 시험대에 선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경제 올인’의 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설치 등 핵심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정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최근 불거진 내각 인사 참사와 법원 개혁 갈등, 외교·안보 악재 등을 집중 도마 위에 올리며 정국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각오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권한과 사법부 독립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논란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달굴 뜨거운 감자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용 빌미라며 철통 방어를 펼치고 있다.
상임위별 정책 공방도 매섭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손실 논란이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김승원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및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이 도마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성을 둘러싸고 대립한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통해 대규모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를 따지겠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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