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DMZ 지뢰’ 충돌
與 “尹 정부 때 지뢰 방치한 결과”
野 “감시장비·영상 부실한 작전”
국방부 “은폐·늑장 조사 없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국방 당국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의 단순 유실이 아닌 “고의적인 매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이 MDL 전방을 국경선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북한에 책임을 묻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군·유엔사 공동 3일 차 현장조사에서 기존 폭발 지점 인근(후방 1m 거리)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MDL 남쪽 지역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사고 책임과 작전 대비 태세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고 직후 국방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의 부실한 작전 준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MDL 인근 위험 지역에 18명의 병력을 투입하면서 영상 자료가 바디캠밖에 없고 감시 장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며 “사전 준비도 없이 장병들을 위험지대로 몰아넣은 부실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안규백 국방장관 시절 정전 교전 규칙 적용 완화로 인해 경계 태세가 약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윤석열 정부 당시의 안보 방치로 돌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MDL 국경화 작업을 진행하며 지뢰를 매설했다”며 “당시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불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한편 강신철 장관은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군사작전의 특성상 안전 확보 및 유엔사 협의 과정이 필요했을 뿐 은폐나 지연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군 당국은 추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