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중국 기반 조직이 미국 AI 시스템을 산업적 규모로 무단 증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정부가 중국 기반 세력의 자국 인공지능(AI) 기업 지식재산 탈취를 '산업적 규모'로 규정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23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중국 측의 이른바 AI '증류' 활동이 미국의 첨단 AI 시스템과 지식재산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류로 불리는 모델 추출 방식이다. 이는 기존 AI 모델의 출력값을 대량 수집해 더 저렴한 복제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미국 AI 업계는 이를 지식재산 침해 수단으로 지목해 왔다.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내부 메모에서 해외 주체, 특히 중국 기반 세력이 미국의 프런티어 AI 시스템을 겨냥한 "의도적이고 산업적 규모의 증류 캠페인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증류 기술 자체는 경쟁적 AI 생태계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구개발 성과를 약화시키고 독점 정보를 빼내기 위한 산업적 활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크라치오스는 이들이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만 개의 프록시 계정을 활용하고, 탈옥 기법으로 민감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AI 기업들은 이런 행위를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대응해 왔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경우 대응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업계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모델 출력값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구글은 지난 1월 중국에 국한되지 않은 상업적 행위자들이 제미나이 챗봇을 10만회 이상 프롬프트해 복제 모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2월 딥시크, 문샷, 미니맥스가 약 2만4000개의 허위 계정을 활용해 클로드와 16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생성하는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역시 자사가 포착한 공격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AI 기술 추격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4월 보고서에서 모델 추출을 산업 스파이 행위로 규정하고,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법무부가 이를 적극 단속하도록 의회가 지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충분히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무부에는 해당 행위가 경제스파이법과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적대적 증류를 통제 대상 기술 이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기업의 모델 접근을 제한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대규모 금전 제재 부과가 용이해진다. 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감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Liu Pengyu)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백악관의 주장을 "순수한 비방"이라고 일축하며, 중국이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해 왔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들의 요구대로 중국의 모델 접근 차단이나 제재 강화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 재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크리스 맥과이어(Chris McGuire) 미 외교협회 기술안보 전문가는 중국 AI 기업들이 컴퓨팅 자원 열세를 보완하고 미국 모델의 핵심 역량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기 위해 증류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한 대중 수출통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칩의 대중 판매 허용 조치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AI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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