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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주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와 경찰 개혁, 영화 '암살자(들)' 등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격돌했다.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 감찰 및 징계 절차 중단 촉구 △9·11 대입 수시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LH 현장 '물 탄 레미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규 국회의원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을 밝혀낸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과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압 감사' 의혹이 제기되자 8일 만에 후속조치 TF를 꾸렸고, 해당 TF는 통계감사에 참여한 직원 9명을 고발하고 6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문답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사실은 반박하지 못하면서, 그 사실을 밝혀낸 감사관들을 숙청하고 있다"며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징계 절차를 즉각 멈추고 방어권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교육위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의 적절성과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배경, 9·11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교육부의 해임 추진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과정을 추궁했다. 그는 "8월 24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장이 복귀했지만, 교육부는 8월 27일 즉시 항고한 데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이사회 소집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계속해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관 운영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9·11 대입 수시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 교육부장관과 대교협 회장이 자택에서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고 추궁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수출계약을 두고 민주당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10% 수준은 확보해 기존 타협협정으로 제약받아 온 미국·유럽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술분쟁 위험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에 대해 민주당이 '매국계약' '노예계약'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원전 수출계약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은 LH 발주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에 출하 직후 물을 섞는 관행과 품질검사 차량을 사전에 지정한 정황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할 잔여 레미콘이 다시 거래·사용되는 실태를 추궁했다.
그는 레미콘 차량이 배치플랜트에서 출하된 직후 믹서 안에 물을 넣는 영상을 공개하며 "정밀하게 배합돼 출하된 레미콘에 임의로 물을 넣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물먹은 레미콘'이 LH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에는 폐기해야 할 잔여 레미콘이 건축자재나 빌라·원룸 등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다시 유통되면서 "최근 3년간 국토부의 레미콘 불법 재사용 적발은 0건"이라며 "공공공사부터 잔여 레미콘의 반출·폐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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