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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공소청 감찰부장 “검사 독립 위협”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공소청 감찰부장 “검사 독립 위협”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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