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교차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잇따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성 수석과 김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 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 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않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한국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사업비를 직접 투입해 손실 위험을 떠안는 반면 일본은 대출과 보증 등을 활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취지로 양국의 협상 결과를 비교 보도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 원칙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며 “다만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사업의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사업을 통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달라”며 “대미 전략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도 이날 엑스를 통해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도쿄 특파원발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은 일본 경제산업상의 참의원 답변과 일본 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전부”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설명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의 형식에서부터 객관성과 균형이 허물어져 있다”며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이나 의문 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대학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그대로 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고수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투자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한일 양국 협상 결과를 비교하려 했다면 최소한 우리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도 확인하고 소개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검증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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