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추진’ 주장이 흘러나오자 직접 나서 오해를 불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내용에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구조 개헌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낫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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