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 시간 동안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글을 4차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짚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 올린 글에서도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집권 후 공사 현장에 눈에 띄게 줄고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설노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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