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자원 배분 효율 저해해 전체 경쟁력 갉아먹는 최대 문제”
규제합리화위 1차 회의 주재…대통령 직속 격상 후 ‘실질적 권한’ 부여
첨단 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시스템 혁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단순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조성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정부는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 규제 혁파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높은 땅값과 과밀화된 환경은 국가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대규모 지역 단위로 특정 영역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지역과 민생, 성장의 균형이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박용진(민생), 남궁범(성장), 이병태(지역) 등 세 명의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치권과 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포진시킨 이 대통령은 “세 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만큼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균형을 이루어 규제 합리화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 잠재력이 1%포인트씩 떨어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낮은 규제를 정리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규제가 행정 편의적인 간섭이나 갈취 수단으로 변질됐던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현장의 혁신을 믿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통제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되 규제 방식의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위원회는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 실제적인 힘을 가진 조직”이라며 “권한의 크기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방소멸 방지와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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