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을, 여인형 전 사령관은 가장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화진 기잡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2024년 12월 : "(윤 전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 전 사령관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지난해 11월 : "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전부터 주요 인사 체포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메모하며 윤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지휘관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현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 :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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