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소행 가능성" 발표 파장
민주, 진상규명 전 신중 기조
"北 소행 확인땐 단호히 대처"
국힘, 정부 늑장대응 비판하며
강신철 국방부장관 경질 압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거론
▲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서 현황 상세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 작전부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정치권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 소행 가능성" 발표를 두고 한목소리로 북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선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이 해당 지뢰를 직접 매설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유실돼 이동한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안보는 추측과 정쟁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로 말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의 이러한 기류는 합동참모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고의적 도발이라는 것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군사적 긴장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군 발표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임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압박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거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8개월 전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4개월 전 이스라엘이 우리 활동가를 억류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검토하라’고 했다. 사방팔방 큰소리 뻥뻥 치던 이재명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작년 9월 발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군의 안일한 물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방치해 결국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및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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