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언박싱] 이름만 바꾼 ‘트럼프 관세’…‘강제 노동’ 한국도 12.5%

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 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미국 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늘 만료됐는데, 만료 7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강제노동' 관세입니다.

대상은 60개국.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인데요.

관세율은 국가별로 10%에서 12.5%가 적용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12.5%, 유럽연합, 멕시코 등 17개국은 10%입니다.

강제노동 상품 생산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10%을 적용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오늘 바로 발효됐습니다.

'강제 노동' 관세의 근거는 바로 미국 무역법 301조입니다.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A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면직물을 B국이 수입해 인형으로 가공합니다.

B국은 이 인형을 싼값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고, 그 결과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으니 수입을 관리 안한 B국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논리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현지 시각 24일/CNN : "모든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강제 노동 제품 거래를 차단하고 우리 노동자와 수출 기업들이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노동 단속'은 명분일 뿐이란 게 중론입니다.

301조를 근거 삼은 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무효 소송에서 패소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이 301조를 토대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강제노동 수입품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미국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카야 칼라스/EU 외교·안보 고위 대표/현지 시각 24일 : "(관세 부과의) 배경이 된 주장은 강제 노동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럽연합을 향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한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이 꼽히는데요.

이란 전쟁발 고유가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겹친 상황이라, 추락한 지지율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리 엔텐/CNN 수석 데이터 분석가/현지 시각 24일/CNN : "국민들은 이 새로운 관세를 '정말, 정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현재 미국인의 무려 63%가 새로운 관세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