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에서 4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수성을) 의원을 비롯한 TK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대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수백억 원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TK 의원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TK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불개입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추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방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TK 국회의원들은 국가 산업정책이 공정성과 경쟁력, 시장 원칙 위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TK(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김부겸)여당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밀어붙이는 건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이재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지역갈등 제2탄”이라고 비판했고,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지역 투자 현안을 논의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