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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 성과급 요구·기업 투자 결정 관철 파업 정당성 없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법적 교섭 의무가 없는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해석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사 자율 교섭 대신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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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성과급 요구 파업, 법적 정당성 불인정:

삼성전자(005930)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법적 교섭 의무가 없는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해석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사 자율 교섭 대신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삼성그룹 18개사 상반기 공채 개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 관계사가 10~17일 지원서를 접수하며 상반기 정기 공채에 나섰다.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채용 규모가 연평균 1만 2000명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통합경력 증명 서비스 개시:

정부가 29일부터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통합한 국가 공인 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구직자·재직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N% 성과급’은 임의적 교섭…파업해도 정당성 인정 안 돼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법적 교섭 의무가 없는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지만, 경영성과급 재원 마련 기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노사가 자율 교섭보다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분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2. 삼성 18개사 신입공채 스타트…올해 1.2만명 뽑는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 관계사가 10~17일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채용 여력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직무적합성 평가(3월)·GSAT(4월)·면접(5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SW와 디자인 직군은 별도 실기 방식으로 선발된다. 삼성전자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24년 1억 3000만 원, 지난해는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3. 청년 구직자·재직자 ‘온라인 통합경력 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핵심 요약: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통합해 국가 공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29일 시작된다.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경력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요구를 수렴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이 실제 과제로 이어진 사례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흩어진 서류를 직접 수집해야 했으나 이제 한 곳에서 통합 발급이 가능해진다. 구직 중인 청년은 물론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경력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4. 엔비디아, 韓 AI 생태계 근간부터 밀착…맞춤형 공학인재 선점 포석

핵심 요약: 엔비디아가 KAIST·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며 AI 공학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KAIST 공동 연구소는 매년 최소 10명의 자교 연구자를 지원하고 엔비디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인재는 정규 연구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대와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고 엔비디아 연구진이 캠퍼스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밀착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업이 국내 대학 인재를 직접 발굴해 채용으로 연결하는 경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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