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위원장이 1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LH 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LH 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과 LH 강제 분리 방침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8000며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분리 방안을 강행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정권의 독주에 맞선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수 공동위원장은 이날 현장 대표자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 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미 일방적 개혁의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반발의 근거로 주택공급 실적과 인력 지표를 제시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주택공급 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년 100.5%, 2019년 107.7%, 2020년 98.0%였으나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내려갔다. 2024년 100.0%를 회복한 뒤 2025년에는 84.3%였다. 휴·퇴직자 합계는 2017년 378명에서 2021년 908명으로 늘어난 뒤 2024년 1012명, 2025년 1027명을 기록했다.
노조는 업무량과 인력 여건의 격차도 지적했다. 연간 공급물량은 6만 호에서 11만 호로, 사업비는 연간 2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는 2021년 혁신안을 통해 정원 1220명(2급 이상 상위직 226명 포함)을 감축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내일 빵을 만들어 팔려면 오늘 빚을 내서라도 밀가루를 사야 한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더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밀가루 살 돈은 줄이라 하고 인력은 감축하며, 재무위험기관 지정과 부채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174조 원 규모의 부채를 근거로 한 분리론에는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LH의 174조 원 부채는 LH가 영업을 잘못해서 생긴 부채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1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마다 100만 호, 200만 호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의 혁신안 원상복구와 인력 회복, LH 분사가 공급과 부채 해결을 담보하는지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