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호조 속 '무허가 수출' 차단… 방사청,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 ...

수출입 허가부터 해외 판로 지원 안내

지난 2월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일요서울ㅣ박대윤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 수출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 이해를 높이고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개최했다.

13일 방위사업청은 전날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폼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합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수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다.

이에 상담회는 방위사업청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력해 마련됐으며 국가 연구개발 거점인 대전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담회를 통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해 왔다. 이 같은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무역안보관리원도 함께 참여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안내도 병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 또는 기업 방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