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IT노동자 교섭이 주목받고 있다. IT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자회사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가 발달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아직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와 카카오·NHN 같은 굵직한 IT기업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공고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포털 운영이나 게임 개발, 금융사업 등 사업 분야마다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사실상 모회사가 결정하는 자회사 폐쇄나 물적분할 같은 사항은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말하는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해당할 여지도 크다. 실제 최근 IT업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갈등은 모회사가 사업성이 없거나 실패한 자회사 문을 닫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려는 시도와 직결한다. 이미 포털 다음을 분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카카오는 최근 게임부문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도 매각했다. 한때 애니팡 같은 게임이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이 커지면서 자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게임즈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를 명문화해 노사 갈등은 최소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케이앤웍스와 디케이테크인 같은 자회사는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운용하는 AXZ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포털 다음 서비스를 용역받아 운영한 두 기업의 용역계약 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 두 회사는 카카오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AXZ와 용역계약을 맺고 콘텐츠 운영과 QA업무를 수행했다. 말하자면 카카오 그룹생태계 내에서 내부영업을 해온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 카카오지회는 AXZ 매각에 따라 이들 기업의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AI)의 도전도 우려다. IT기업 노사 단체협약 가운데 AI 도입시 영향을 검토하거나, 협의하도록 한 단협은 아직 없다.
한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6일 주 4.5일제를 뼈대로 하는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IT위는 매년 공동요구안을 채택해 사용자쪽과 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 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한 평가 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배치 절차 개선 △기업 분사·인수·합병 등 기업 변동시 노동자 권리 보호 절차 명확화를 요구했다. 올해도 같은 요구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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