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상품 철퇴’, ‘신속·고품질 특허심사’,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등 선정
지식재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13명 직원에게 총 7200만원 수여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지식재산처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비즈월드]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1년여 동안의 끈질긴 수사로 디자인 데드카피 사건 최초 구속 ▲누적 특허심사 6000여 건 달성 ▲단 19일 만에 초고속 특허등록 기록.”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고 지재처는 설명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통해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와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지재처는 설명햇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1년여 동안의 끈질긴 수사로 형태모방사건만으로 피의자를 최초 구속한 서수민 수사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026년 3월 17일)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지재처를 강조했다.
수상자인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기소를 이뤄냈다.
특히 범죄 수익 78억원에 대해 선제적인 추징보전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 지재처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서 수사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성과 포상금(1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20여년간 특허 6000여건을 심사하고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심사품질을 유지한 최창락 서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최창락 서기관, 20여년 동안 특허 6000여건 심사와 ‘등록특허 무효율 0%’ 기록
심사·심판 분야 수상자인 최창락 서기관은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완벽한 심사 품질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포상금 1000만원)받았다.
지난 20여년 동안 6000여건, 연평균 300건 이상의 특허를 심사한 최 서기관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숨은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엄격한 심사품질 검증을 통과한 5인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인정받은 3인 등 총 8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유성전·박인표 사무관, 범정부 전산망 위기 속 ‘법령 수기 정비’로 동분서주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관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지식재산거래과를 신설해 우리기업·국민이 지식재산분쟁 걱정 없이 사업하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범정부 전산망 마비 위기 속에서도 소관 법령을 수기행정과 발로 뛰는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정비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이용혁 사무관, 19일 만에 ‘쾌속 특허 등록’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도입·입증
정책·기획 분야 이용혁 사무관은 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돕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특허 출원부터 심사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제도 시행 직후 초고속 심사 제1호 특허가 단 19일 만에 탄생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트랙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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