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 규제 착수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목적
대상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 전면 수정
EU "디지털 산업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시장 반응...혁신 저해 vs 진입장벽 완화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메타,구글,아마존.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지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의 본격적인 집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 목적은 거대 기술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DM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게이트키퍼(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의 부당한 결합이나 자사 우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DM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 집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할 때에는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2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 시장 내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추세다. 이번 규제의 성공 여부는 향후 유럽 디지털 경제의 경쟁 구도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유럽연합은 규제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들 역시 더 다양한 선택권과 향상된 데이터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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