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6일) 이슈 종합] 美 의약품 관세 일주일…K바이오 생존법 된 'Made in USA' 등

올해 국감에서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단순한 품절약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약가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美 의약품 관세 일주일…K바이오 생존법 된 'Made in USA'

미국의 수입 의약품 관세가 시행된 지 일주일을 맞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실제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대상에서 빠졌고,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수출 타격보다 미국 현지 생산과 관세 부담이 낮은 제품군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수입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한 관세를 실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제품별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입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산 제품에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혈장유래 치료제 등 일부 품목도 요건을 충족하면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장]법원 제동 걸린 코스닥 상폐…거래소, 기준 손질 나선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법원의 코스닥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온 가운데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보완에 나선 것이다.

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세미나 데이'에서 최근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후속 조치는 상장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보고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일정 수준의 시장성과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적기에 퇴출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왔다.

◆[초격차 수호④] "기술 빼가면 미래도 뺏긴다"…K-반도체 지킬 국가 방어망은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순간 잃는 것은 기술 하나가 아니다. 수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와 생산 노하우는 물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시간까지 함께 내줄 수 있다.

특히 외국 정부나 국영기업, 해외 경쟁기업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기술 확보에 나설 경우 이를 단순한 기업 간 기술 분쟁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핵심산업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눠 처벌하도록 했다.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 군 또는 이들이 사실상 지배·통제하는 법인 등을 위해 국가핵심산업정보를 빼돌리면 '경제간첩죄'가 적용된다. 핵심 침해행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해킹에 판 바뀐 정무위 국감…은행장 줄소환론 부상

'맹탕' 우려가 제기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현안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은행의 보안 관리와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이 5대 시중은행장 소환을 추진하면서 은행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금융 분야는 오는 8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19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 분야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韓日 철강업계, 미국 시장 잡아라…현지 전기로 경쟁

한국과 일본 철강업계가 미국 시장을 놓고 현지 생산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철강 50% 관세가 고착화됐다. 한국과 일본 철강사들이 꺼내 든 해법은 현지 전기로다. 한국은 빈 땅에 새로 짓고, 일본은 미국 철강사를 인수한 뒤 전기로를 덧붙인다. 전기로 규모와 가동 시점도 유사하다. 승부는 현지 생산 강판의 판매처다.

한국의 대표 사업은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다.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가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갖는다. 총투자비는 58억달러, 약 8조원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톤으로, 자동차강판 180만톤과 일반재 9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HPLS는 2029년 상업생산이 목표로, 철광석을 천연가스로 환원해 직접환원철(DRI)을 만든 뒤,고철과 함께 전기로에서 녹이는 방식이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약 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DRI는 고철보다 구리·주석 등 잔류 원소가 적어 고급 자동차강판 생산에 유리하다. 제철소에는 DRI 설비부터 압연 설비까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