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8일) 이슈 종합] 李 대통령 "대미투자 국익 우선…부동산 공급 늘릴 것" 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李 대통령 "대미투자 국익 우선…부동산 공급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상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 대외 경제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에 접근했지만 일부 조건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처리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기준으로 강조했다. 투자 자체보다 실제 사업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K그룹 부회장 3명, SK하이닉스로 이동…글로벌 전략·조직 정비 힘 싣는다

SK그룹 전문경영인 부회장 3명이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그룹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은 반도체 부문에 글로벌 전략과 대외 협력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서진우 중국 총괄 부회장과 유정준 미주 총괄 부회장, 이형희 부회장이 최근 지주사 SK㈜에서 SK하이닉스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그룹 전문경영인 부회장단 4명 가운데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을 제외한 3명이 SK하이닉스에 합류하게 됐다.

◆美 기술주·반도체 훈풍에 코스피 외국인 귀환 기대

뉴욕증시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18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 넘게 오르고 나스닥지수가 1.7% 가까이 상승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상승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14%, 1.69% 올랐다. 나스닥100지수도 1.73%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14% 급등하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가 2.54% 상승한 것을 비롯해 브로드컴 2.29%, 테슬라 2.27%, 아마존 2.13%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1.52%, 1.38% 상승하며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공짜 실손' 유혹이 키운 도덕적 해이…브로커 가담 환자가 키운 보험금 누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국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제도의 편리함 뒤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타깃으로 삼은 불법 브로커와 사무장 병원들이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제한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병·의원의 관련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수령'과 '페이백'을 미끼로 한 진료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이나 보험가입자에 조언하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친다. 이같은 불법 브로커와 컨설턴트들은 주로 보험 설계사 출신이거나 사무장 병원 운영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험 약관의 허점과 청구 구조를 꿰뚫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을 끌어모은다.

◆정부,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정부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연장 폭을 2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종별 인하율은 지금과 같이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로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