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할 때 법률에는 기본 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연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D-Conference)’에서 “기본 원칙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 기준은 산업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할 때 법률에는 기본 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할 때 법률에는 기본 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연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D-Conference)’에서 “기본 원칙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 기준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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