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인천, 대한민국 조세 역사를 품은 도시

▲ 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천은 사람과 물자만 드나드는 도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가 재정이 모이고 흘러가는 대한민국 조세의 관문이자 조세 역사이다. 시작은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인천(당시 미추홀)은 서해를 통한 교역의 거점이었다. 중국 산둥반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을 바탕으로 사람과 물자가 오갔고, 국가는 공물과 교역을 관리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오늘날의 세금과는 형태가 달랐지만 국가가 물자 이동을 관리하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미 조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1232년 몽골 침입으로 강화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인천과 강화 일대는 사실상 국가 재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국에서 거둔 세곡과 공물, 군량이 바닷길을 따라 이곳으로 집중되었고, 해상 조운망은 고려를 지탱한 생명선이 되었다. 수도를 지키는 힘은 성 곽만이 아니라 세금을 실은 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인천은 나라의 곳간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거둔 세곡은 조운선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고, 대부분 인천 앞바다를 지나 한강으로 들어갔다. 세곡은 관리들의 녹봉이었고 군량이었으며 국가 재정 그 자체였다. 조운이 멈추면 나라 살림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굴포운하 계획이다. 조선은 조류가 험한 태안반도 안흥량을 우회해 세곡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운하 개착을 시도했다. 세금을 안전하게 수도까지 운반하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곡의 손실은 단순히 쌀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손실이었고, 조운로를 지키 는 일은 오늘날 국가의 금융망과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

인천의 또 다른 중요한 세원은 소금이었다. 서해안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생활필수품이자 국가가 생산과 유통을 관리한 전략 자원이었다. 염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 쌀과 소금이라는 두 핵심 재원이 모두 인천과 연결되어 있었다. 1883년 제물포 개항은 인천 조세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개항과 함께 설치 된 인천해관은 오늘날 세관의 전신으로, 근대적 관세행정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 외국 상선의 화물을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했으며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등 근대 국가 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의 중심이 토지와 농업에서 무역과 관세로 이동하는 변화 역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 물류 관문이다. 예전의 조운선은 컨테이너선과 화물기로 바뀌었고, 해관은 첨단 전자통관 시스템을 갖춘 세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물자의 흐름이 인천을 지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가를 지탱해 온 사회적 약속이었다. 미추홀의 교역에서 고려의 세곡, 조선의 조운, 개항장의 관세, 그리고 오늘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징수되는 세금까지, 시대 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같았다. 세금은 언제나 국가를 움직이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오늘도 인천 앞바다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드나들고, 인천국제공항에는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가 쉼 없이 이착륙한다. 오래전 세곡을 싣고 한양을 향하던 조운선은 사라졌지만, 나라의 살림을 움직이는 길은 여전히 인천을 지난다.

인천의 조세 역사는 세금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약속임을 말해준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2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곳간을 지켜온 진정한 조세의 관문이고 조세의 역사라 불릴 만한 도시이다.

/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