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 '군 면제' 논란 [진영기의 커뮤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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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도 군대 갔는데, 운동선수는 금메달 하나로 병역혜택 받는 게 맞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가 잇달아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과 특정 대회 입상만으로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26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다. 이현중을 비롯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 7명이 병역혜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승한 김영범도 병역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돼 흔히 ‘군 면제’로 불린다.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며 병역특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선수 생명이 짧은 만큼 국제대회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 종목은 경쟁국이 최정예를 내보내지도 않는데 금메달 한 번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수들의 사후 행보도 논란을 키웠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은 부친에게 지급한 돈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부친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는 체육요원 복무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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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라는 단일 성적 기준만 두고 있어 종목별 국제 경쟁 수준과 선수층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병역특례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94.2%가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여론은 뜨겁지만 제도 개편 움직임은 사실상 멈춰 있다. 2018년 국제대회 성적을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누적점수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직접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오랜 기간 선수와 협회 등 엘리트체육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강한 ‘경로 의존성’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사람과 현장의 이해관계자, 실제로 제도를 바꿀 권한을 가진 주체가 서로 달라 변화 동력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승현 계명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요원 간 병역특례 적용을 둘러싼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본질적 목표와 정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