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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드론 시대 맞아 ‘첨단전력 획득절차’ 달라진다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6.03.26 21:25

ㅣ 수정 : 2026.03.26 21:25

핵심은 임무형 소요기획,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방식 개발 결합한 ‘속도 중심 획득’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방방산전략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전북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군(軍)의 무기 도입 방식이 인공지능(AI)·드론 시대에 맞춰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기술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하면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방방산전략포럼에 이어 열린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민간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새로운 획득방식을 논의했다. 핵심은 ▲임무형 소요기획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방식 개발을 결합한 ‘속도 중심 획득’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초기 시제품을 1~2년 내 확보한 뒤 군이 실증 평가를 하면서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처럼 요구 성능을 확정한 뒤 장기간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단 만들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 7~10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첨단전력 분야는 기술 수명이 짧아 이런 방식으로는 실전에서 쓸 수 없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획득절차 개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한 전장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소형 드론과 AI 기반 정찰·타격 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면서, 저비용·고효율 무기의 신속한 도입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군·정부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민간 주도 첨단전력 확보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장원준 교수, 법무법인 율촌 박진호 변호사,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첨단전력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원준 교수는 첨단전력 사업 참여대상을 비방산기업 위주로 하고, 사업대상을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후속양산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준비기간을 수개월 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 변화’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이미 민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중간획득’ 제도와 애자일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지금 바꾸지 않으면 AI 기반 전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공모형 획득방식이 도입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전력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속도를 중시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임무 중심 소요기획은 유연성이 크지만, 요구 성능이 모호해질 경우 사업 실패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실증실험 체계와 책임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빠른 도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속도와 검증 사이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첨단전력을 적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획득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의 성패가 “속도를 실제 전력화로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쟁은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현장에 적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획득방식 전환이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