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가핵심사업 지정, 규제완화

'전력 직구매' 특례는 빠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결국 제외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PPA 특례가 빠진 정부안으로 AIDC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AIDC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및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에 AIDC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PPA 특례 포함 여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과방위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빅테크마저 전력난으로 가스발전소를 직접 짓는 상황"이라며 PPA 포함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의 의견을 수용해 PPA 도입을 철회하고서라도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