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녹색전환에 800조 겨눈다…수도권 쏠림 깨는 '지방 우대 재정' 본격...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에 따른 초혁신경제 구축 및 AI·녹색전환 중심 성장동력 강화 방안

-5극·3특 권역 전략·통합지방정부 지원·취약계층 두터운 보호를 축으로 한 적극재정·지출구조조정 병행 기조

취업박람회의 구직자/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대 800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예고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녹색 전환을 앞세운 ‘초혁신경제’ 구축에 나선다.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우대 원칙을 재정 전반에 본격 반영하고,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되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에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요국 관세 정책 변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728조원·확정 727조9천억원)보다 5.0% 증가한 764조4천억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는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적극 재정 기조와 세수 여건 개선이 맞물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8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규모 지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 축은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다.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에서 AX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K-GX 전략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인다.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K컬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K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우대 재정 운용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5극·3특(5개 광역 거점과 3개 특화 권역)으로 구분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거점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 국립대를 지역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등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해 지역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유도,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원칙이 재정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대상 사업을 직접 발굴해 예산 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기획·발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도 신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도 이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인다.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도 적극 재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 우호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비 창업자를 선별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과 신시장 수출을 돕는 지원책을 확대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취업 준비생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막힌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육아 인프라 강화에 예산을 집중한다.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코너’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예산 지침에 담겼다.

확대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원칙을 명확히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성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부처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복지 예산과 인건비 등과 연계된 의무지출은 개별 사업 성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적극 활용해 ‘국민 중심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접수되는 제안 사업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이후 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법정 시한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이 실제로 800조원 선에 근접할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