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세금을 걷어 온 기존 조세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는 AI 자체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자동화로 늘어난 기업 이익과 가치 이동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핵심 쟁점은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수록 임금에서 걷던 세금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일해 소득을 벌고 세금을 내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과 공공재를 제공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 도구 확산으로 노동소득이 줄고 공공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 논의는 최근 정책 담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AI 역량이 커지고 확산될수록 경제적 기회, 사회적 결속,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AI 초지능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AI를 납세 주체로 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세금은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전제로 하지만, AI 시스템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세금을 신고하고 제재에 응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기업 이익 과세 조정과 자동화세가 거론된다. 기계가 사람이 하던 업무를 넘겨받으면 소득은 임금에서 기업 이익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대체된 노동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거나, 직원 1인당 매출과 사업 내 자동화 업무 비중 같은 지표를 활용해 사람의 노동이 자본으로 바뀐 정도를 과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분배 장치로는 보장 연간소득과 AI 배당기금도 언급됐다. AI로 큰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고, 상업 환경에서 쓰이는 AI 애플리케이션에는 명목상 컴퓨트 부담금을 매겨 기금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직접 지급 형태로 나눠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시민에게 AI 강좌 프리미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한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논의는 국내 조세 설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AI 경제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별 세율 차이를 이용한 기업 이전을 막으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과세가 글로벌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기업이 저세율 지역으로 이동하고, 부의 격차가 더 커져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AI에 직접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보다, AI가 바꿔놓는 가치 창출 구조를 정부가 얼마나 빨리 제도에 반영하느냐다. 기술 혁명보다 세제 개편 속도가 느린 만큼, 임금 감소가 뚜렷해진 뒤 대응에 나설 경우 위기 국면에서 서둘러 정책을 짜야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자동화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면서도 많은 사람을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경우, 재분배는 선택이 아니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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