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인 의견” 선 긋기… 여야, 시장 개입 여부 놓고 충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 구상이 정치권과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지만, 재원 구조와 시장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공급망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통신망 등 국가 인프라와 공공 시스템이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만큼, 산업 성장의 혜택 역시 사회 전체와 공유돼야 한다는 논리다.
■ “AI 시대형 국부펀드 구상”… 노르웨이 모델 언급
김 실장의 발언 핵심은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초과 세수 관리 원칙’을 제도화하자는 데 있다. 그는 2021~2 022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체계 없이 소진됐다고 지적하며, AI 산업 사이클에서는 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를 사례로 들며, AI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 투자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형 AI 국부펀드’ 또는 ‘AI 배당 시스템’ 논의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디지털 시대형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토지세·탄소세·플랫폼세 기반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AI 산업 성장 이익이 새로운 재원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 여권 내부 거리두기… “개인 의견” 선 긋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청와대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실장 발언의 무게를 감안하면 이례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현재 정부가 AI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확대를 핵심 경제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초과이윤 환수’ 논의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동혁 대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반기업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투자 위축과 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실현 가능성은… “재원 구조·법제화가 관건”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AI 산업 성장으로 실제 대규모 구조적 초과 세수가 발생해야 한다. 현재 한국 AI 산업은 미국 빅테크 중심 생태계와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엔비디아 GPU 의존도, 해외 플랫폼 종속 구조 등을 감안하면 국내 세수 효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초과이윤’을 정의하고 환수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별도 AI세 도입인지, 법인세 초과분 적립 방식인지, 국부펀드 형태인지에 따라 시장 충격과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조세 저항과 기업 반발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청년층·취약계층 지원과 AI 전환 교육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새로운 복지 재원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 향후 전망… 대선·총선 의제로 확산 가능성
이번 논쟁은 단순한 SNS 발언 차원을 넘어 향후 한국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산업이 반도체를 넘어 국가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경우, “AI 초과이윤을 누구의 몫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 재편과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질수록 AI 배당·기본소득·전환 복지 논의는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제 정책화보다는 ‘철학적 논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이 공식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고, 재정·세제·산업 정책 전반과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당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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