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형사전문변호사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이상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건강이 최고인 시대인 만큼, 많은 이들이 부모님께 건강검진 예약권을 선물하거나 건강식품을 챙겨드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곤 한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진료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고, 때로는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 살다 보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에 모두가 공감하듯이 ,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잘못된 검사나 시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의료 현장의 실태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지인이 언급한 사례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환자의 상태에 관한 19종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정보 일부만 입력해도 사용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병원을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지인은 이러한 방식의 검사와 비급여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견을 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시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안을 명확히 하고자 병원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정식 질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의료기술을 실시할 때 고시에서 요구하는 19종의 입력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의 답변에 따라 필자는 지인에게 19종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만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영업사원들이 "다른 병원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일부 정보만 입력한 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목적이나 청구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상세히 알기 어렵다. 대개 병원에서 제시하는 청구서대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선 병원에서는 필수 정보 19종 중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한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필자는 병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수취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진료비를 환불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신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부 기준을 무시하는 업체와 이에 동조하는 병원의 부당청구 행태를 바로잡고,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필자는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대전이혼형사전문변호사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이상규 변호사)
이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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