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결과 공개
비정형데이터 제공 ‘0건’…기업 활용 막는 구조 한계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기업에 제공되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원인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기업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4년여간 AI 개발 기업에 제공된 데이터는 17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인공지능 대비실태 중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분야’ 감사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는 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보건의료분야 3개 공공기관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공지능 개발기업들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 공개자료 발췌.
감사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3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 제공 실적을 보면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는 8,355건의 정보를 제공한 반면, 기업에 제공된 것은 141건에 그쳤으며, 기업 제공 건 중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17건이 제공돼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개발 활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3개 공공기관이 제공한 보건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데이터는 총 26으로, 정형데이터 제공 실적인 8,470건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4,499개 중 다수 업체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3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비정형데이터를 이들에게 직접 제공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데이터 비표준화로 비정형데이터 제공 곤란 ▲데이터 이용 대상을 내부 연구자로 제한 ▲데이터 제공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 미이행 ▲데이터 제공 시 방문 분석만 허용해 불편 초래 등을 꼽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개발기업 제공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한 기업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책임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심평원의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단계적 개방 확대 등 추진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평원은 중장기적으로 영상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영상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영상데이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가치 높은 자산으로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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