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프]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도입 촉진·취약계층...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과 일상을 빠르게 바꿔 놓고 있습니다. 아이티데일리는 매일 쏟아지는 국내외 주요 AI 소식을 한데 모은 ‘AI 브리프’를 선보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복잡한 업계 이슈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도입 촉진·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과 AI 취약계층 지원 등을 구체화해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다.

이 중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됐으며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과 함께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이 목적에 맞게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AI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가운데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AI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핸스, ‘ISO/IEC 2700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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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보안 신뢰성 입증”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인핸스가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AI 에이전트 시대 보안 신뢰성을 인정 받았다. 인핸스는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27001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따라 수립·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보보안 국제표준이다. 인핸스의 인증 범위는 AI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에 대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이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보호 체계의 적합성을 외부 인증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넷엑스, ‘AWS 서밋 서울’서 AX 위한 인프라 운영·관리 경쟁력 강조

메타넷엑스가 ‘AWS 서밋 서울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AX)을 위한 인프라 운영·관리 역량을 선보였다. 메타넷엑스는 이번 행사에서 ‘The Race to AI-Native’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인프라 관리와 운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소개했다.

메타넷엑스는 클라우드 거버넌스 수립부터 보안, 재해복구, 생성형 AI 도입, 비용 최적화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통합 클라우드 여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운영 효율과 AI 혁신을 더하는 단계별 전략이 핵심이다.

메타넷엑스 박종성 전무는 “메타넷엑스의 축적된 AWS 클라우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데이터 통합 및 보안 거버넌스, AIOps 체계를 내재화하고 궁극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자율 운영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브컴퍼니,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주

AI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전면 접목해 정책 여론 분석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뉴스·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정책 여론과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바이브컴퍼니는 주관사업자로서 총 14억 원 규모 사업을 240일간 수행한다.

바이브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정책 소통 방식을 AI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