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전가 구조 지적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14일 참여연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환경규제 완화와 기후부담 전가 구조를 초래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데이터센터 설립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지원 확대와 달리, 기후·환경 부담은 지역과 공동체에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법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확산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가 산업계 요구에 치우친 설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LNG 기반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한 조항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구조로,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탈탄소 전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의 전력 정책이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부담, 지역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공급 가능한 전력 용량과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관련 통계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확대를 전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EU와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기준과 기후 책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대비된다고 봤다. 기업 편의 중심의 법안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보건·노동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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