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론이 쏘아올린 공…AI·로봇세 논쟁 본격화되나[사이다IT]

靑 'AI 국민배당금' 논란 시끌시끌…"AI가 번 돈, 우리 모두의 몫?"

머스크 '고소득' vs 하사비스 '기본소득'…글로벌 거물들도 '분배 논쟁' 참전

전문가들 "AI세·로봇세 시기상조? 논의는 이제 시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전광판에 종가 지수가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7822.24)보다 179.09포인트(2.29%) 하락한 7643.1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207.34)보다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2.4원)보다 17.5원 오른 1489.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05.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우려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 이에 따른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7. bjko@newsis.com

김 실장은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I 인프라의 결실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12일 코스피는 장중 5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사실상의 'AI 횡재세' 도입 신호로 받아들인 탓이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직접 세금을 새로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이 커지면서 기업이 낼 법인세나 소득세가 저절로 늘어나면, 그 '보너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부, 누가 가져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