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공급…청년 등에 ‘핀셋 지원’

서울 강서 등 2만 7천가구 우선

신규 택지 조성 68개월→37개월

태릉골프장 등에 6만 가구 공급

청년 주거 지원 ‘3종세트’ 출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또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비아파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도 주력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추가 물량을 확보와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한 공급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천 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천500가구) 등 약 2만 7천 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추후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나머지 7만 3천 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모델을 구축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가속도를 붙인다. 여기엔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과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건축규제 완화, 세제·금융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 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도 강화한다.

금융 종합대책으로는 청년·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47조8조원+α’로 2배 가까이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우선 캠코 PF 정상화 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