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투자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동특례를 둘러싼 정치권 조율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놓고 여당이 서로 다른 법안을 내놓은데다 노동계 반발까지 겹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800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2030년 6월 1단계 첫 양산이 목표다. 통합시는 양산 일정에 맞춰 우선 공급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도 앞당기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반도체 분야 13개 규제개선 과제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단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되면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하고, 보세·통관 절차를 손질해 팹 건설부터 생산·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놓고는 여당 내 해법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자·R&D 인력이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 날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노동특례가 빠졌다.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특례라는 큰 틀은 같지만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안이 국회에 제출된 셈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특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와 관련해 초과노동에는 할증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보호 필요성도 짚으면서 기존 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개선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동특례가 필요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제도 설계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한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 법안이 발의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오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례 조항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논의는 오는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체와 29일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로 이어진다.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와 적용 대상, 노동자 동의, 보상·건강권 보호장치를 어디까지 담을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관건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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