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투자를 앞세운 공약이 쏟아진다. 그런데 전력망 확보 방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 등 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준비 없이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공약이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13일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및 제정당에 제안하는 'AI 데이터센터 지방선거 공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각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와 적극 투자를 강조하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망·수자원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방안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공약의 구체성 부재를 짚으면서 전력계통·물·온실가스·재생에너지·고용·산업·주민참여·정보 공개 등 8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원전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과 수자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 데이터센터 유치로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영남권 공약 분석에서도 'AI·첨단산업'은 전 지역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로 꼽혔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놓고는 방안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지만, 핵심 사안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결국 제외됐다. 전력 공급 문제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단체는 정의당의 데이터센터 분산·재생에너지 100%(RE100) 의무화·데이터센터 인프라 책임제 공약과 진보당의 AI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공약은 AI 데이터센터의 기후·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의원들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지원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책임은 선언에 그치는 방식의 속도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이익은 빅테크 기업이,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 효율 등 24개 핵심 지표 공개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내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AI 산업이 기후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차원에서부터 원칙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녹색 AI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100%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폐열 재활용, 지역사회 협력과 유해성 실시간 공시, 녹색 데이터센터 조례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공약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난 7일 공동 발간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AI 데이터센터의 진실' 팩트북을 여러 정당과 후보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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