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4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자현
(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선거범죄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구 대행은 4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구 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 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금품 선거 사범 또한 경제적 이득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범죄다. 최근에는 더욱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어 보다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또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에 모인 부장급 중간 간부들이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가 모두 참석했다. 부장검사 2명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발표하며 딥페이크영상 표시의무위반,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쟁점과 판례를 나눴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사범 처분 현황 등도 공유했다.
검찰은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릴 계획이다. 주요 사안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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