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남긴 것들] `쓰레기통 직행' 종이 공보물 … "디지털시대 역행"

⑦ 선거제도, 이제는 바꿀 때

유권자 82.7% “전자 공보물 전환 찬성” 응답

현수막 난립·홍보 차량 소음공해 문제 지적도

선거비용·경선 문화까지 … “정치개혁 논의 필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선거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은행, 통신사에서도 고지서를 종이나 모바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선거 공보물은 왜 선택 못하나요?”

6·3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 방식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거비용, 불합리한 경선 방식 등 선거제도와 정치문화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내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78만2302부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는 78만7455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76만3975부가 발송됐다. 선거 때마다 충북에만 수십만 부의 공보물이 제작돼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다. 선거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유튜브, 소셜네트웨크서비스(SNS) 등 다양해지면서 종이 공보물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만 제공하는 `공보물 선택제'와 모바일·전자우편·문자 등을 활용한 전자공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공보물을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린다고 답했다.

82.7%는 종이 공보물을 전자공보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종이 공보물을 당장 없애기도 쉽지는 않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종이 공보물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종이 공보는 취약층 중심으로 제공하는 혼합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공보물을 보내지 말거나 홍보 방식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비슷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선관위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보물뿐 아니라 현수막과 홍보차량 등 기존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나온다.

난립한 현수막은 자원과 환경 부담을 키우고 홍보차량은 소음 공해와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철 인쇄·광고 등 일부 업종에는 특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다.

확성기와 대규모 선거운동을 동원한 선거운동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2021년 공직선거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소음 제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거 차량에 부착한 확성 장치는 127데시벨(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약 120dB이다. 유세 차량이 전투기에 육박하는 소음을 내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후보의 차량 확성기는 150dB까지 허용된다.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제도를 손보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물과 현수막, 선거 소음 등도 개별 사안이 아니라 선거제도 전반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 전반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안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