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국시도의장협에
재검토·철회 촉구 건의안 상정
"전문성·지역 특수성 저해 우려"
▲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 제공
울산을 비롯해 부산·인천·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계획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됐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따라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폐합하고 기존 공사들을 산하 지사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영해 의장은 안건 설명에서 "울산항은 전체 물동량의 약 80％가 액체화물로 채워진 국내 1위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일반 화물과 달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 관리와 밀착형 의사결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단일 통합 본사가 예산과 기획 권한을 독점하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지역 간 소모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해 주요 항만의 적기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위기를 돌파하는 진정한 효율성은 기계적인 조직 통폐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때 극대화된다"며 "획일적인 조직 통폐합 대신 친환경 스마트 항만 구축 등 미래 과제에 대해 각 항만공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생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현행 ‘항만공사법’ 체제에 따른 각 항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이번 제6차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총 24건의 안건 상정, 한국행정학회와의 업무협약식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함께 열렸다. 전상헌기자
댓글
0